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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

NSW 주정부의 2020-21 코로나 특별 예산안에서 발표된 주택 취득세(stamp duty)의 점차적 폐지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재무장관은 “주택 취득세를 해마다 부과되는 기존의 토지세(land tax)에 통합시켜,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페로테이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 직후 구체적으로 밝힌 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택 취득세의 폐지가 아니라 취득세 분할 납부 혹은 토지세로의 통합 방안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주택 구입에 대한 잉여 자금이 충분할 경우 주택 매매가의 4%에 약간 못 미치는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든지, 목돈이 부족할 경우 토지세에 통합시켜 매년 일종의 분할 방식으로 갚아 나가라는 것.

“‘주택세’로 포장되는 취득세의 분할납부…?”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의 토의자료집에는 소유주 거주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가의 0.3%에 해당하는 토지세와 더불어 매년 500달러의 취득세 분할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세’ 도입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그래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소유주 거주용 주택의 경우 115만 달러의 매매가에 대해 총4만8500달러의 취득세가 부과되나, 토지세 통합 방식의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할 경우 매년 223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분할 납부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소폭 상승하게 된다.

NSW 주정부는 새로운 ‘주택세’의 경우 상업용 건물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투자용 주택, 그리고 소유주 거주용 주택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또 이 같은 주택 취득세의 토지세로의 통합을 통한 주택세 도입이 임대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첫 주택 구입자는…?

정부는 또 ‘주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유주가 실직 등의 급작스런 재정난을 겪게 될 경우에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최대 2만5000달러 상당의 새로운 보조금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로테이 재무장관은 “취득세와 토지세를 통합한 새로운 주택세는 20년 정도에 걸쳐 분할 납부되며, 약 50%의 주택들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라면서 “주택 취득세는 2050년 경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액’의 주택 취득세가 주택 구매의 커다란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경제계의 정설이다.

‘주택 취득세’, 주택 구매의 걸림돌

다양한 경제 연구 보고서에서도 “첫 주택 구입의 장애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면서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나 노후에 주택을 축소해야 할 때 모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도 “주택 취득세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쳐왔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적 조항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가피하게’ 남보다 더 자주 집을 사고 팔아야 했던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챙기는 주정부로서는 경기 동향에 따라 취득세수 규모가 요동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을 힘들게 하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게이트웨이 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주택 취득세는 주택 구입의 장애물로 작용해왔고, 취득세가 폐지되면 주택 구입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답변했다.

주택 취득세 폐지로 주택구입 준비 기간은 평균 20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주택 취득세 납부 유보, 주택 구입 준비 기간 단축할 것”

3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25%에 이르렀다.

고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2%가 취득세를 포함 각종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게이트웨이 은행의 렉시 에어리 은행장은 “NSW주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세와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구입시 목돈이 나가지 않게 하고 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 면제 대신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이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에어리 은행장은 “취득세 폐지 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택 취득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지배적임이 확인됐다”면서 “아무튼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정부는 주택 취득세가 폐지되면 주 내에 110억 달러 가량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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