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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 개회...尹 총장 출석하나
  • 기사등록 2020-11-26 19:59:22
  • 기사수정 2020-11-26 2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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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법무부가 오는 1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측에서는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참석해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 등 각 1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상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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