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코로나 팬데믹 속 스포츠산업 금융 확대지원...‘국민체육진흥법’ 의결
  • 기사등록 2020-11-24 19:26:27
기사수정 (조회수:138건)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를 열어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2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스포츠산업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를 열어 4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2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스포츠산업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체육서비스업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신용기술 보증기금 등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보급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관광기본법등의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및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기관등의 장이 사업자 등록 등을 직권으로 말소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유원시설의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일 논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업자에 한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병설 대중골프장 설치·운영 성과 및 규제 폐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13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51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6. 6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7. 7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8. 8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9. 9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10. 10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1. 11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2. 12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3. 13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14. 14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5. 15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6. 16 [데일리투데이] '만평':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용은 태생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죠?
  17. 17 [데일리투데이] "50발 쏘면 멈춰"…'K3 기관총' 논란
  18. 18 [데일리투데이]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할 것
  19. 19 [데일리투데이] '만평':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약올리는 김진태
  20. 20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