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경제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지급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점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다소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예산안 1차 심사가 23일 비로소 끝났다. 현재 증액심사를 통해 전체 556조원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최소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사실상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주일 내에 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빨리 진행될 수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財源) 마련과 앞서 야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지급 방향성이다.
이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상황인데, 여야 동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얼마만큼 지급할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내년 2021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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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46기사등록 2020-11-24 18: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