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국정원법’, 與 단독으로 정보위 소위 통과...野. ‘5공시대로 회귀하는 것’
  • 기사등록 2020-11-24 16:52:41
  • 기사수정 2020-11-24 18:56:04
기사수정 (조회수:229건)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대공수사권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대공수사권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김병기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당일 오후에 법안소위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특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바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특정대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국정원이 듣도록 했다.


이전되는 대공수사권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토록 한다.

문제는 대공수사권 이전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크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헀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본 개정안은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여당의 단독 소위 속개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전 및 관련 유예 3년기간 적용이 포함되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229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41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6. 6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7. 7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8. 8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9. 9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10. 10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1. 11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2. 12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3. 13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4. 14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15. 15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6. 16 [데일리투데이] '만평':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용은 태생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죠?
  17. 17 [데일리투데이] "50발 쏘면 멈춰"…'K3 기관총' 논란
  18. 18 [데일리투데이]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할 것
  19. 19 [데일리투데이] '만평':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약올리는 김진태
  20. 20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