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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정부,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가구 공급...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 先 확충
  • 기사등록 2020-11-19 14:29:04
  • 기사수정 2020-11-19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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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한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고 있는 전세난을 두고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형 공공임대추택은 오는 2025년까지 6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먼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서울 35300가구,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1400가구다.


주택 공급방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9100가구다. 수도권은 16천 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8천가구를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 5천 가구 등 수도권에 1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기존에 다세대 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3천가구의 공공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행하며,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에서만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 물량이 확보된 바다.


한편,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까지 6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현재 청년은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은 건설시기를 앞당겨 내년 2021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천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천가구를 더해 총 62 천가구로 늘어난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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