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시행령을 통해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오는 2021년 하반기 적용되면 연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중인 국내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경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액수로는 총 14조 2천억원이며, 매년 4천 83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금리 인하조치의 배경에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2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이자부담 경감이 적용되는 이 외에 약 13%인 31만 6천명 가량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서민 등의 금용이용 감소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할 것을 밝힌 바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이 거론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 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당과 더불어 정부 측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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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871기사등록 2020-11-16 1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