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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물 및 토지 취득세 분할 납부’...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10-28 10:14:12
  • 기사수정 2020-10-28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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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동취재단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건물이나 토지 지분의 일부만을 취득하고, 이후 입주한 뒤에 지분 나머지를 나누어 치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오는 2023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일 열린 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앞으로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부지로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거론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영된다.


입주 이후에는 4년을 주기로 10~15%씩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 뒤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다.


한편, 이번 주택분양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서,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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