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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감사, 농가 소득 보장성 강화 주문
  • 기사등록 2020-10-23 18:19:59
  • 기사수정 2020-10-24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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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동취재단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H투자증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국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성 강화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 종합감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다시 개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이므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소극적 태도를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가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을 통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마가 중단되어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고, 농촌체험마을의 운용도 중단된 상황이므로 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된 질책도 이어졌다.


옵티머스 펀드의 제안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가 미흡한 점은 전적으로 NH투자증권의 책임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안은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자보호조치에 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증권사임을 강조하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 밖에,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농어촌 정비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제도의 절차를 간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산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헬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림병해충 담당 인력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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