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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환노위, 택배노동자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성토...‘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단행도 도마 위
  • 기사등록 2020-10-15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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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동취재단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가 먼저 화두에 올랐다.

 

고 김원종씨의 과로사 사건을 거론한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황을 짚었다.

 

이어 '적용제외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또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지만,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 씨 또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

 

전날 보도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스타항공은 예고했던 대로 1014일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행하고 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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