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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올해 국채 비율 44.5%, 증가세 가팔라...국회예산정책처, ’5차 장기 재정전망보고서‘ 발간
  • 기사등록 2020-09-28 15:48:24
  • 기사수정 2020-09-28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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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needpix)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3~40년 안에는 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44.5%에서 2060158.7%, 2070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채무비율은 GDP,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1%p 차이가 발생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 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높은 총 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계되었다.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 4호의 2에 따른 것으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2020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재정수지는 총 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또한 재정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가급적 재정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정책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5번째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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