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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해 입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에 최종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당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서명한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양 측은 합의문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여당은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장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당과 의협간의 합의문 타결을 통해 열흘간 이어졌던 의료 총파업이 마무리될 지의 여부는 아직 물음표가 던져진 상태다.

당장 발표된 합의문 내용에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정책 철회'가 제외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사를 전했다.

전공의 측은 본래 예정되었던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합의문 서명식 현장에서 반대 피켓 시위를 열며, "의협과 정부 만의 졸속 합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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