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율 저하의 주요 골자는 현 ‘기준금리+3.5%’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2%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이다.
한편, 현행 전월세전환율을을 두고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2%인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바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전세자금대출 이율과 비슷한 2%대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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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027기사등록 2020-08-06 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