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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민주당, ‘임대차 보호법...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보장하는 대혁신’
  • 기사등록 2020-07-31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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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이 같이 평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폭등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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