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3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07-31 11:27:15
  • 기사수정 2020-07-31 11:39:29
기사수정 (조회수:99건)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세입자보호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시행은 당장 31일부터 이루어진다.


정부는 당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


법은 31일 안으로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연장과정에서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99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828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6. 6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7. 7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8. 8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9. 9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10. 10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1. 11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2. 12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3. 13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14. 14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5. 15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6. 16 [데일리투데이] '만평':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용은 태생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죠?
  17. 17 [데일리투데이] "50발 쏘면 멈춰"…'K3 기관총' 논란
  18. 18 [데일리투데이]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할 것
  19. 19 [데일리투데이] '만평':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약올리는 김진태
  20. 20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