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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원’으로 개칭...‘검경 개혁’도 속도내나
  • 기사등록 2020-07-30 1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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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체질개선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둘 것을 밝혔다.


또 검찰개혁 추진도 속도낼 것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정원 개혁은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할 방침이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케 한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과 경찰이의 수사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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