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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美 상•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국내 주둔 2만 8.500명
  • 기사등록 2020-07-24 14:25:14
  • 기사수정 2020-07-24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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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현지시간 23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다만 예외조항도 담겼다.


주요 예외조항으로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원 보다 앞서서 통과된 하원 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2천만 달러(한화 1천 444억원)의 규모에 달하는 추가 예산도 승인되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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