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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A] 코로나 여파로 다가올 퇴거의 쓰나미...해결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20-07-23 08:51:01
  • 기사수정 2020-07-23 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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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A]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USA ( LA 교차로 )'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교차로 USA (LA 교차로)'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LA교차로 )


지난 17일 에스닉 미디어 주최로 대유행의 여파: 미국을 강타할 예정인 퇴거의 쓰나미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비디오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고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와 지방정부는 퇴거 유예 제도를 제정했으나, 이 또한 8월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후에 대거 퇴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패널들은 말한다.


이날 초청된 패널들은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지, 퇴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소송과 옹호 등을 모색했다.


참석한 패널은 웨이크 포레스트 법대 교수인 에밀리 A. 벤퍼, 메릴랜드 주하원 쿠마르 바브의원,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외상센터 일반내과 교수 마고 쿠셀, 서부법률빈곤센터 니샤 바야스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산타 로사의 팜스 호텔의 오너인 아카시 칼리아이다.


에밀리 A. 벤퍼교수는 세입자 4명 중 1명은 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이 4.7%였던 2016년엔 1분마다 총 7건의 퇴거(370만 건)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그때의 4배까지 올랐다.


5천만 명의 세입자가 있는데 그들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 또는 소득에 줄어든 사람들이다. 데이터로 봤을 때 실업자의 40%가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했다. 세입자들은 줄어든 소득 때문에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 대출을 이용했는데, 4월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이 31%, 5월에는 20%가 추가로 증가했다.


벤퍼 교수는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22백만에서 26백만 명이 퇴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 세입자는 다른 인종보다 그 비율이 높다. 대부분의 퇴거 유예 정책이 7월말로 종료되는데, 이후에 무더기 퇴거 사태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주 주 하원의원인 쿠마르 바브의원은 주의 경제계, 은행계, 지역사회를 광범위하게 초청해 브리핑을 가지는가하면, 주지사에게 편지를 써서 퇴거 유예를 13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퇴거율이 높아지면 사회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거는 세입자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집주인은 누군가를 쫓아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마고 쿠셀 교수는 퇴거가 노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코로나 위기는 노숙자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고 전하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는 구멍 난 선박을 구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퇴거에 직면한 이들은 노숙자로 빠지기 쉬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숙자가 20-40%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소득 주택의 공급과 임대 지원이 노숙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의 수석변호사인 니샤 바야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없고, 수입에서 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로나 전에도 렌트비를 지불하기 위해 세입자들은 고군분투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간혹 집주인들이 문의 자물쇠를 바꾸고 세입자를 쫓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 로사의 팜스 호텔오너인 아카시 칼리아는 아버지의 모텔을 영구지원 주택으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모텔을 노숙자를 위한 영구지원 주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숙자를 돕고자 시작했지만 수입적인 면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매년 1인당 13천불의 비용이 드는데,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입의 극히 일부를 렌트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불이 되므로, 그것이 수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한 주택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팜스 호텔은 높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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