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보다도 2배 이상에 달하는 인상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며, 해당 방안 입법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추진의사 또한 확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현재 부정적 여론이 큰 6.17 부동산대책의 대안으로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 인상 외에도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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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940기사등록 2020-07-09 18: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