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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홈페이지 )

호주정부가 4일 0시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약 2만7500여 주택 소유주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제4차 경기부양안인 이번 건축보조금지원정책에는 총 6억88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혜택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한국 식 속담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이 건축 보조금 지원정책을 발표한 직후 연방 노동당은 보도문을 통해 “지나치게 혜택이 제약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에 빠진 건축업계에 일자리 14만 여 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계획됐던 건축 공사의 30%가 현재 취소된 상태다.

연방정부의 이번 주택 건축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대지가격 포함 75만 달러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주택개보수 시 정부가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주택개보수 보조금 혜택 주택의 경우 공사 후에도 시가가 15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주택 내의 테니스 코트나 수영장 시설 설비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자의 개인 연 소득은 12만 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 2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확충하고, 정부 주택 개보수 그리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보증 정책 확대 등이 실시돼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정책은 너무 제약적이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호주부동산협의회는 연방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주택 취득세(stamp duty) 폐지 ▷GST 인상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대책 유지 ▷이민 문호 확대 방안 등 신축주택구매 희망자들에 대한 5만 여 달러 상당의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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