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과 관련해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조 3천억.

현 정부 들어서 6번째 편성된 것이기도 한 이번 추경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대응과 함께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 ▴고용시장 위축 대비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첫 투자 예산안이기도 하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금융권 유동자금 5조원이다.

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은 총 135조원 규모다.

이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이 3차 추경에 담겼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 9,300억원이 편성된다.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 1천억원이 투입된다.

현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투자항목으로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 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 5천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천 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 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여기에 1조원 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3,177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원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한국판 뉴딜'은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 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 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로는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또한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 5천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코로나 감염사태로 선별적으로 시행중인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2,880억원 투입한다.

이어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 면에서는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2,352억원이 투입된다. 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에는 3천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들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해당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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