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은 1일 3차 추가경정안 추진과 함께 향후 2년안에 공공장소 4만 여곳에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위기대응 3차 추가경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 재원으로는 기본 투자세액공제 개편 및 신규 민간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 집행을 등을 통해 예산 신속집행과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편을 거론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 그린뉴딜을 신속히 집행하고, ‘K-방역 모델’의 체계화,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의 업종별 맞춤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긴급자금 10조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증권 안정펀드 30조 7천억원 조성, 그리고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입장이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58만명을 추가할 계획과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채용일자리 등 55만개 긴급일자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 면에서는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국가보증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안도 제시되었다.
현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하며, 나아가 전체 국공립 유치원·초·중·고교 대상으로 그린플러스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후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 1천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wi-fi)를 단계적 설치하는 안건도 발표되었다.
여당은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장소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는 현장에서 시급한 정책 예산을 파악한 결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시행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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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170기사등록 2020-06-01 18: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