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화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5월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년∼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7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를 확대되면서 거주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의무화되었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개정안은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매매가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년~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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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4935기사등록 2020-05-26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