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청와대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 및 고용시장 위축 등과 관련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확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른 바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확장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확장은 길게 보았을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출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조정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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