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인정하여 12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는 이용한(54)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문대표는 신라젠의 면역항함제 ‘펙사벡’ 임상중단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사진: 신라젠 홈페이지 )

또, 문 대표의 친인척인 조모씨를 통해 회사 지분을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씨가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사건과 관련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고 보고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거래소는 4일 5시 43분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 정지 조처를 하고 6일까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 <표> BW발행 및 세금 부과 경위 흐름표, 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이에 대해 문대표는 “당시 BW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으며, 대주주 3인이 사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 대표는 재차 "이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은 BW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미실행 시 그들이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기에(기관투자가의 전환사채 계약서 내 요구사항) 회사 존속을 위해 BW 발행 및 실행은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금융지식을 가진 의료인으로서의 신라젠 경영진은 국가기관들과 전문법률기관의 자문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구속이 됐지만 법리 다툼의 결과와 상장폐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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