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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나왔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예술인’ 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기대응 TF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을 전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관련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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