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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올해 1분기 세금이 작년 동월대비 약 8조원 이상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0년 1월~3월 국세수입은 6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2019년 1분기 대비 8조 5천억원 더 감소했다.

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전체 국세에서 진도율 23.9%를 차지한 것으로 역시 작년 대비 2.6% 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 1월∼2월은 국세가 전년 대비 2조4천억원 덜 걷힌 바 있다. 3월 1개월 동안 약 6조원이 덜 걷힌 셈이다.

3월에 덜 걷힌 6조원은 법인세 감소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인세는 13조 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원인으로는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 부진의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상 법인세를 작년의 79조 3천억원 보다 크게 줄어든 64조 3천억원으로 잡았다.

본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24.0%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책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인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 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주요 증액을 보인 곳은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늘었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조 3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3월 세수는 2조 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3월 전체 국세수입은 22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3월 세외수입은 8조 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41조4천억원으로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월∼3월 119조 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 8천억원으로 26조 5천억원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 2천억원, 기금 7조 4천억원 등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월∼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 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 1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각각 작년 3월이 기존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 2배 이상씩 증가했다.

한편,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번 국세감소에 대해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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