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현재 한국인을 입국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방침에 따르면,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를 골자로 불필요거나 긴급한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제한도 확대된다.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보다 강력해진 데에는 최근 해외 입국자 편으로 바이러스 유입과 관련한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일어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장 지난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수용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현황을 짚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향해서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전날 정부안으로 거론되어 화두에 올랐던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 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