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잠정 타결되면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수가 남아있지만, 타결은 4월 1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주요 합의 내용 중으로는 한미양국이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적용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분담금협정의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2년~3년에서 이루어지다가 최근 8차~9차 협정은 5년으로 정해진 바다.
10차 협정에서는 적용기간이 1년으로 결정되었던 바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한화 6조 1,000억 원을 제시했었다.
이후 협정을 거듭해 40억 달러 (한화 5조원) 안팎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주장하면서 그간 양측간의 입장은 좁혀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정부는 협상의 진행이 최종 마무리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주한미군의 전체 한국인 근로자는 총 8600명이며, 이중 4천명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 통보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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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895기사등록 2020-04-01 1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