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텔레그램 n번방'이 쏘아올린 공...'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의결
  • 기사등록 2020-03-25 20:45:26
  • 기사수정 2020-03-25 20:55:14
기사수정 (조회수:377건)   


▲ ( 사진: 권훈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상훈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


25일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377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671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