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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 기사등록 2020-03-20 1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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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보건복지부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86백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또한 94명으로 집계되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현황및 향후 검역 및 관리강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유럽 전역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 모두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하며, 이어 주말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례브리핑 발표문 전문 중 일부.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자가관리 앱을 통해 입국 후 증상 발생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입국 단계에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322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하여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3분의 2,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부, 투자, 취재 등의 단기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중에서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강화 조치는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배치, 격리시설 확충 등의 준비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22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어제부터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오늘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 환자 치료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나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오전 11,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정부 정례브리핑도 영어 동시통역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면회를 제한하고 화상 면회나 별도 공간에서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고 모든 외부인의 출입 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까지 세 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병원도 두 차례 전수 점검과 함께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게 감염 예방 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 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입니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1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위험군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 징수 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기간을 1개월 직권연장하는 등으로 세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외 직권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납세자가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심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빠른 전파 속도의 특성이 있어 세계 각국에서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다수의 의심자를 계속 검사하는 등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나와 우리 주변 방역 노력이 일상화되도록 일상생활 속에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이 이를 참고 출근하는 것은 이제는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나와 주변의 모두를 위해 집에서 3~4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미덕이고 이러한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야외활동을 참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들 힘들더라도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 주말도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며 비말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주말 종교단체 모임의 경우 종교계가 잘 협력해 주셔서 대부분의 종교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든 종교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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