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한 국내 경제적 현황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3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규모는 20조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및 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현 경기보강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거론된 ‘경기보강 대책’에서 발현된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총 4개분야를 합산해 20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6조 2천억원 규모보다 4배 이상이다.
주요 4개 분야는 ▲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지역경제 회복 등이다.
해당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비상시국’ 지원 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대책 예산안 마련도 거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행정부의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 등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천억~9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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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671기사등록 2020-02-28 14: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