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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복지위, ‘코로나3법’ 상정...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합의’
  • 기사등록 2020-02-18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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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명 `코로나 3법`을 상정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명 '코로나 3'을 상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 코로나3을 본회의 처리에 여야 모두 합의했다.

 

합의된 데에 따라 코로나 3법은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검역 감염병'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추가하는 한편, 검역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하고,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감염병 대비 필수 국가 비축물자 관리계획 명문화 기초단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의료기관 외 기괸들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의 노약자에 마스크 무상 배포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코로나 3은 18일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에 이어 내일 19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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