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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안철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주장...‘촉법소년도 손보겠다’
  • 기사등록 2020-02-17 1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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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4.15 총선 공약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추진을 발표했다.

 

여기에 촉법소년의 연령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과 정책추진 계획을 이 같이 전했다.

 

먼저 거론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형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한다.

 

이어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한편,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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