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 20일부터 시가 9억원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받을 수 없다 ’
  • 기사등록 2020-01-16 18:40:22
기사수정 (조회수:1,252건)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당장 오는 1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은행 전세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에서 16일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범위는 지난 2019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1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1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이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오는 4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예외적 상황으로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서는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1,252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367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