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기사등록 2020-01-12 00:07:38
  • 기사수정 2020-01-12 00:09:15
기사수정 (조회수:850건)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 사진: pixabay )


책임 강화면에서는 먼저, 정부 측면에서는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작사 측면에서는 이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되었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850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24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타마린드 양념소스 매운맛 ‘진비빔면’ 출시
  2. 2 [이정우의 재무 이야기 50탄] 전염병 코로나가 내 주머니에 미치는 영향은?
  3. 3 [데일리투데이] ‘빅맥이 달라졌어요’ 맥도날드 메뉴 리뉴얼에 소비자들 ‘좋아요’
  4. 4 [데일리투데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요일제 폐지
  5. 5 [송영화의 데일리 홈 테크] 각광받는 해외 부동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6. 6 [이정우의 재무이야기 38탄] 새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7. 7 [데일리투데이] 파가니 오토모빌리, '와이라 로드스터 BC' 공개
  8. 8 [데일리투데이] 광교‧판교‧동탄 3개 지구...경기행복주택 730호 입주자 모집
  9. 9 [데일리투데이] 김지원, KGC인삼공사 정관장 굿베이스 신규 모델로 발탁
  10. 10 레드벨벳벤처스 - 흥국생명, 앱 ‘보맵’ IT 보험 서비스 오픈
  11. 11 [데일리투데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별세...향년 99세
  12. 12 [데일리투데이] 디즈니x데상트, ‘스탬핑+인사이드 아웃’ 콜라보
  13. 13 [데일리투데이] 동우크리스탈, 크라우드펀딩 목표액 424% 달성...서포터 만족도 5점 만점
  14. 14 [유홍성 교수의 기업가정신 이야기] 글로벌 국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15. 15 [데일리투데이] 고용노동부,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뜰’ 개소..취업 및 창업 지원
  16. 16 [데일리투데이] 대일무역 적자 16년째 최저...비중도 10.2%⟶9.5%↓
  17. 17 [데일리투데이-현장] 故 신격호 회장... '롯데 월드타워'를 지나 영면의 길로
  18. 18 [데일리투데이] 현대제철-당진시, '교육발전 위한 50억 장학금 출연' 협약
  19. 19 [데일리투데이] 유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2019 창업경진대회’ 성료
  20. 20 [데일리투데이] 신영측기, ‘툴콘 소형 가전제품 컬렉션’ 출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