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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리포팅] '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및 복지제도 '
  • 기사등록 2020-01-10 11:31:13
  • 기사수정 2020-01-14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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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김상훈 기자]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한 정부의 복지·교육 정책들이 발표됐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를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인 어린이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주요 정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2019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 액이 동일했으나, 20203월부터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 206천원 () 295천원 () 422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2020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주변의 이용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의 합이 연간 90일을 초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녀를 포함하여 더욱 넓어져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2011일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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