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지난해 국내 채무가 7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대비 6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채무 700조원 돌파는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등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철도, 조달, 양곡, 통신 등 4개 공기업의 지출과 함께 비금융공공부문도 포괄 범위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1월~11월 기준으로 한 통합재정수지는 7조 9천억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1월~11월 당시 10조 1천억 적자 이후 최대다.

▲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1월~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천억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 이후 가장 큰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남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정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점이 재정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세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정책을 적극화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올해 경기 개선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인다.

정부 주도하의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저하된 민간의 경기성장은 보강이 어려우면서, 또한 경기악화로 인한 국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한 채무 확대에 결국 국채 발행까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세수 부분에서는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부가세, 관세, 교통세 등 전체 세목이 항목별로 모두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수가 1조원 더 걷혔지만, 설정된 세입 예산안에 비해서는 약 8조 9천억원 가량이 더 부족하다.

한편,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31조 5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72조 1천억 원 적자로 대규모 ‘적자 살림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수입 확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 내놓은 수정 전망치인 294조 8천억원 규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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