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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 1.56% 적용...지난해 대비 0.09%↓
  • 기사등록 2019-12-29 16:50:34
  • 기사수정 2019-12-30 2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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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ko.wikimedia.org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기존보다 인하 적용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 1.43%과 출최근재해 요율 0.13%를 합산하여 최종 1.56%로 인하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5%(업무상 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보다 0.09%p 줄어든 수치다.


현행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업무상 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이 적용된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요율이 기존의 7.2%에서 5.8%로 내려갔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되었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생체적합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의 해소를 중점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하여 지급한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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