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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내년 국회 예산안 6천 787억 확정...‘의원 보수 동결’
  • 기사등록 2019-12-13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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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 강화의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총 6787억원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해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가재정을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6,800만원을 삭감하였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했다.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7,700만원을 반영한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 바, 내년 2020년도 특수활동비 역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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