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단순 소모품 교환 및 정비에는 없어도 돼’
  • 기사등록 2019-12-09 08:32:15
기사수정 (조회수:785건)   


▲ ( 사진: pexels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12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류는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785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28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연세대 등,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2021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메인 행사 진행
  2. 2 [데일리투데이] 라라스, 국내 최초 특허로 인정받은 ‘아기 옆으로 재우기 베개’ 출시
  3. 3 [데일리투데이] G밸리산업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산업 콘텐츠, 예술창작자 위해 제공
  4. 4 [데일리투데이] 빙그레, 꽃게랑 간장게장맛 출시
  5. 5 [정 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정 고수, GTX 생산공장 현대로템을 다녀오다.
  6. 6 [데일리투데이] 모토로라 ‘엣지 40’ 5G 스마트폰 국내 출시
  7. 7 [데일리투데이] 에이수스, IPS 패널 탑재 UBS-C 지원...‘VA24DCP’ 아이케어 모니터 출시
  8. 8 [데일리투데이]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GV80 쿠페 공개
  9. 9 [데일리투데이] '가락1차 현대 재건축, 합정7구역 재개발'...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10. 10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2023년 건설자재 수요, 전년 대비 증가하나 자재 생산은 감소 예상
  11. 11 [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차는 늘어나는데, 서울 도로는 넓어질 생각을 안하는구나
  12. 12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1편':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충격 작지 않을 듯
  13. 13 [데일리투데이] ‘태국인 도내 고용 확대’...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협의의사록(ROD) 체결
  14. 14 [데일리투데이] ‘비닐하우스에서 건설업 운영’...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15. 15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지난 2월 건설 CBSI, 전월 대비 5.0p 상승...72.0 기록
  16. 16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2편’ 금융불안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
  17. 17 [데일리투데이] 공공기관 최초 ‘로봇 직원’ 임용?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2022 서울 테크 밋업’ 개최...5개 분야 우수기업 표창 수여
  19. 19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헬로베지, 비건 컵밥 ‘옴니인사이드 카레·짜장 덮밥’ 출시
  20. 20 [데일리투데이]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이행 여부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