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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 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

 

또한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시간과 장소도 한정된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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