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날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햇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종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는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일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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