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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민식이법' 현장화...어린이보호구역 600곳에 과속단속 CCTV 설치
  • 기사등록 2019-12-04 16:13:24
  • 기사수정 2019-12-04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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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서울시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출 예정이며, 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올해 12월 안으로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하여 올해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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