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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020년도 예산안, 결국 법정 처리시한 넘겨...5년 연속 국회법 위반’
  • 기사등록 2019-12-02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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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 지난 11월 29일부터 파행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텅비어있다. 20대 정기국회 후반기의 기한은 오는 12월 10일에 마무리된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적막하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관 검찰개혁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2020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데에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2일 문희상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2019122일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다.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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