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부산 진 갑)이 이른 바 ‘3만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현 주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세종포럼)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무한경쟁을 통한 성장은 결국 ‘대립을 통한 정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 이 3가지가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부산 진 갑)이 이른 바 ‘3만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현 주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춘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문재인 정부의 성공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토론 전에 열린 강연에서 김영춘 의워은 ‘3만불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창출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2018년 1인당 GDP 3만 1,346달러를 달성하며 바야흐로 3만불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19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1997년 체제 조합된 1만불 패러다임을 적용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997년(1인당 GDP 12,132달러)부터 시작된 1만불 패러다임의 핵심은 ‘무한 경쟁을 통한 성장’”이라면서 “그러나 2만불·3만불 시대에 도달할 때까지도 별다른 수정 없이 낡은 패러다임이 유지되면서 ‘대립을 통한 정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 하에서 정당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한 제도권 정치 불능화와 장외투쟁 빈번화, ▲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 급감, 소득격차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심화와 낮은 자본·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는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행복지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적시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3만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우선 “적대와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통합’”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적 체제, 경제적으로는 이익 나누기를 통한 상생 발전”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구현해 정당 간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동자, 중앙-지방, 고소득자-저소득자, 노년층-청년층 간 타협과 통합을 통해 이익을 나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각 주체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스스로 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각 정당이 결과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며, 경영 면에서는 노동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으로 나아가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노동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은 확대된 사회적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3만불 민주주의’는 맹목적으로 4만불·5만불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이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체제 혁신’의 축으로 국회 최대 현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낡은 체제 각 분야에 대한 ‘혁신’의 노력으로 3만불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다”며 관련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고, 추후 중대선거구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당제 구현을 이루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 혁신은 “책임경영,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도전, 하청기업·노동과의 상생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면서 “노동 혁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해 지방의 재정권과 행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는 확실한 길”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을 7:3으로 근근이 조정해가고 있지만, 여차하면 8대2로 다시 환원될 조짐이 있다”고 경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지방행정 중 “도(道) 경계 안에 있는 도시들, 즉 대구·광주·대전 등을 광역시로 승격시킨 것은 패착 중의 패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경제공동체 등의 형태로라도 다시 합쳐야 지역발전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