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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의원 전원 ‘만장일치’
  • 기사등록 2019-11-21 17:19:47
  • 기사수정 2019-11-21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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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해인이 가족, 태호 가족 및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어린이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른 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스쿨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학교 근처 스쿨존 내 무인 단속용 장비 및 건널목 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장 소위에서의 통과된 민식이법은 곧 행안위 및 법삽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법안 효력이 발효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외에 스클존에서 거듭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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