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3일 ‘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 대폭 낮추고 수수료 등을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되어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 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개정안은 1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응답하겠다"며, 향후 ‘식품위생법’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혓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복합영업은 금지되어있다.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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