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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 속 대립 ‘심화’...협상 진전 無
  • 기사등록 2019-11-15 16:51:17
  • 기사수정 2019-11-15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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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기국회 마감 일정이 4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정국속에 이견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오는 123일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법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서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예고된 바, 여야는 관련 실무 협상을 열고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불발됨에 따라, 여의도 정국는 난항을 겪고 있다.


▲ ( 사진: 권훈 기자 )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자체에 야당, 특히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다,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한국당이 먼저 한 발 내딛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종합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당론을 견지한 데에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1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는 여야가 더 생산적인 집행수단을 놓고 경쟁해야지, 막무가내 식의 삭감은 더이상 안된다"라며 예산안 원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 사진: 권훈 기자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된 안건과 검찰개혁 방향은 결국 정권의 검찰 권력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법은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및 수사상황 장관 보고안에 대해서도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현안을 둔 여야의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는 와중에 여야는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방미 일정을 가진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참여한다.


다음 주에 이뤄질 방미일정이 여야간의 대립 정국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여전한 평행선을 달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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