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데이터 3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통과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19-11-15 16:18:09
  • 기사수정 2019-11-15 16:19:57
기사수정 (조회수:488건)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행안위는 이에 대하여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48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948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6. 6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7. 7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8. 8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9. 9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10. 10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1. 11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2. 12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3. 13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14. 14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5. 15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6. 16 [데일리투데이] '만평':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용은 태생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죠?
  17. 17 [데일리투데이] "50발 쏘면 멈춰"…'K3 기관총' 논란
  18. 18 [데일리투데이]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할 것
  19. 19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20. 20 [데일리투데이] '만평':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약올리는 김진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